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법조계 해석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세금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됐다면 차은우의 전체 소득 규모는 최소 수천억 원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소득 분산 구조의 핵심으로 지목된 모친 명의 법인의 실체 여부가 사건의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법인은 강화도 소재 장어집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장소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없었다면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며 “급여 지급 내역, 사무실 임대 계약, 스케줄 관리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제시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그는 “단순한 세무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인 대표뿐 아니라 실질적 수익자인 차은우 역시 공범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차은우가 해당 장어집을 개인 SNS에 소개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탈세 자체는 아니지만, 법인의 실체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 증거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소득은 판타지오와 모친 법인, 본인에게 분산된 구조였으며, 국세청은 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로 판단했다. 현재 차은우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최근 “납세 의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판단 결과에 따라 사안의 무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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