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공개질타한 이후, 노동조합 등에서 적극 반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여객운수사업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다시 지정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서울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 광역지자체의 획책에 유일하게 경기도만 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SNS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을 두고 "무엇보다 노동 3권 침해 소지가 크다.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는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가 참여하는 '준공영제 시·도 공동대응 회의'를 열었으나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 이례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SNS글 전문을 첨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도 김동연 지사가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하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끊이지 않는 등 철폐되어야 할 악법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나서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 개정 움직임은 이번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무능을 감추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파업을 예방하려면 버스노동자와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또한 준공영제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는 대법원이 판결한 서울시 버스노동자의 통상임금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에도 노사간의 문제라며 거부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 시장을 두고 "공익을 핑계로 버스업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에 앞서서, 주4.5일제가 논의되는 시대에 연간 2400여시간이 넘는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의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눈길이나 한번 준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국제 기준으로 확립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의 자유 역시 핵심적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버스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한 것을 두고 “버스 준공영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정치 행위”라는 비판했다.
이들은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정지되면 공중의 일상이 위태로워지거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업무의 대체가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공중의 생명, 안전, 일상생활을 위해 중단할 수 없는 업무는 쟁의행위가 제한되는데 서울 시내버스 운영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버스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해달라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권한은 회사에, 부담은 노동자에게, 비용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체계가 버스준공영제"라며 "시민의 이동권을 진짜 위협하는 것은 노동자의 파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사유화해 온 이(버스 준공영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운송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는 준공영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버스운송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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