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9 부동산 공급지 투기성 거래 경계…"불법 확인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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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성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회의에서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허위 매물, 이상 거래 행위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계획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매입, 지분 쪼개기, 위장 전입 등 불법적인 투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별 역할과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의 토지 거래와 허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자금 출처 및 거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상 거래에 대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위장 전입 등 행정적 위법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공급 예정지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풍선 효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 발표 직후 주변 지역 토지와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단기간의 투기 수요가 시장 교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의무 강화, 실거래가 모니터링, 위장 전입 단속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평소와 다른 거래 흐름이 감지될 경우 관계 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가격 급등이나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 공급 예정지에서의 '선점성 투기'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공급 계획 발표 직후 단기적 투자 수요가 몰리면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시장 안정과 공정한 주택 배분을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거래 억제 효과를 노리는 실무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시장 안정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9 공급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급 예정지 주변에서 투기적 움직임이 반복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정부의 선제적 단속과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6차 협의회에서는 신규 공급 예정지 뿐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 시장에서도 이상 거래 징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거래는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 기관과 공유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응 체계 구축으로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부처 간 협업을 이어가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감시 체계와 대응 의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