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도심권에 6만호(용산 기계획 제외시 5만2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등이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노후청사 등 공공자산 중심으로 물량을 발굴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 중점 공급하고, 오는 2027년부터 착공 체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일군 첫 번째 성과"라며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요지와 노후청사 활용을 통해 판교 2개 신도시급 규모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발표 직후 서울시가 '깊은 우려'를 표명한 입장문을 내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번 대책은 상징성이 큰 대형 후보지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등 용산 일대 공급을 포함해 △과천 경마장 일대(9800호) △태릉CC(6800호)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약 1만3500호)과 과천(9800호)에 물량이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광역에 촘촘히 분산해 수급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대형 거점 중심으로 정책 신호를 강화한 거점 집중형 성격이 강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반발이 심상치 않다.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신속 공급을 위한 최소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공급 90% 이상은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주요 공급원은 정비사업"이라며 "지난해 아파트 공급 64%가 정비사업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문제 핵심은 공급 절벽 요인이 '공공부지 부족'이 아닌, 정비사업 파이프라인 단절과 금융·규제 병목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정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긴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국면에 들어선다.
더불어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및 이주비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유지·유휴부지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발표된 부지 상당수는 빨라야 2029년 착공이 가능해 당장 공급 절벽을 메우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 정비사업을 막는 10·15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부연했다.
갈등이 가장 선명한 지점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1만호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거비율을 적정 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려면 8000호가 최대라는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8000호까지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라며 "학교 신설 문제까지 풀리지 않으면 더 낮은 물량이 적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태릉CC(6800호)를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태릉CC가 이전 8·4 대책 때 추진됐음에도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큰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안으로 상계·중계 등 인근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공공 주도 신규 공급보다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시선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분위기다. 태릉CC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문화재 이슈가 결합된 부지인 만큼 '절차 단축'만으로 속도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업 성패가 행정 속도보다 지역 설득과 수용성 확보에 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우수입지에서 6만호를 끌어올리며 공급 확대 메시지를 선명하게 표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가장 빠른 공급은 민간 정비 병목을 푸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규제·금융 완화가 빠진 대책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향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합의 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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