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 내에서 제도 검토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식품·음료업계는 원가 부담과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를 통해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해당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모델을 설탕에 적용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담배 한 갑(4500원)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 재원은 금연 교육과 보건 사업 등에 쓰인다.
식품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은 빵과 과자, 소스류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라며 “부담금이 붙으면 제조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음료업계 역시 가당 음료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음료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설탕세 도입 이후 일부 음료 가격이 인상된 사례가 있다”며 “국내에 도입될 경우 소비 위축과 가격 부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탕이 거의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라는 점에서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다. 또 당 함량 기준이나 부과 방식에 따라 중소 식품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와 관련해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지역·공공의료 재원 활용 방안 등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 필요성과 부과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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