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해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술탈취 발생 시 부처 간 공조를 상시화하고 피해 기업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범부처 대응단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각 부처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정비하고, 수사·행정·제도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이 접수되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조 방식과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 기업들이 신고, 수사 요청,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오가며 겪어야 했던 혼선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피해 신고부터 지원사업 연계까지 절차를 단순화해 현장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도 강화한다. 범부처 대응단은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의 법령에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제도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과 권한을 연결하는 협업 과제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기술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 성장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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