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놓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필요한 의사 수를 2530명~4800명까지 좁혔지만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4800명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증원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부족한 의사 규모를 2530명~4800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면 실체 충원이 필요한 규모는 1930명~42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의대 교육의 질, 증원 상한선, 단계별 이탈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전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정심에서 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지역의료 격차 해소 ▲미래의료 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확보 등 5개다. 수급추계위원회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건 기본 전제로 설정돼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이날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은 산부인과 63.4%, 흉부외과 38.1%, 소아청소년과 26.2%로 정원에 미달했다. 영상의학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이 100% 충원한 것과 대조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 주요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도 2017년 95.1%에서 2022년 78.5%로 감소했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이 3.6명인 반면, 경북과 세종은 1.4명, 충남은 1.5명에 그친다. 전체 의사 인력의 약 28%가 서울에 몰려있는 구조다. 지역 인재들의 서울 쏠림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중 65%, 산부인과 전공의 중 63%가 비수도권 출신이다.
지역필수인력의 공백은 공공의료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이 55.1%일때 우리나라는 5.2%에 그친다. 공공의료기관 병상도 OECD 평균은 71.6%로 우리나라 9.5%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증원하는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은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27학년도에 지역의사제로 최초 입학하게 되면 2033년에 졸업을 하고 2037년에 전문의가 돼 최대 2047년까지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5월에 대학별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 확정 지으려면 올해 상반기가 골든타임이다. 또 2030년 입학을 목표로 공공의대, 지역의대신설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을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얼마 전만 해도 의사 부족은 1만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었고 이제는 최소치가 마치 최대 기준인 것처럼 발표되고 있다"며 "이 숫자는 환자를 위한 숫자인지 아니면 의료계 눈치를 보기 위한 숫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최대치 4800명은 환자에겐 턱없이 부족하다. 환자에게 의사 인력은 최소치가 아니라 충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국민경제가 좋아지면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아무리 못 잡아도 2030년엔 보건의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사회학적 추계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할 수는 없다. 나머지는 정책의 차원인데 복지부가 적절히 제시를 하고 의사들도 책임감 있는 의견을 내줘야 한다. 1명도 늘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답이 없다"고 했다.
반면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들어와 있는 2024학번, 2025학번 학생들이 받는 교육 여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증원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추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나온다. 정책을 세우고 그에 맞는 추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있다. 추계위도 독립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오염된 추계위원을 뽑았다"며 "나라에서 몇명을 가르칠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시나리오를 보면 2033년 이후 부족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서둘러서 할 필요 없다. 추계가 1년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 날 것 없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를 할 때 가정에 가정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복지부가, 의협이 전부 떠 맡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스몰딜, 빅딜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실장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닌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상충하는 가치 간 조정을 통해 모두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토론회 논의 내용은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해 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 공공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 혁신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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