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학과 박훈 교수, 정지선 교수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TF 제1차 회의 중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두 교수 포함 6명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이번 TF는 정부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박 교수는 한국지방세학회 회장과 한국세법학회 회장,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까지 역임하며 AI(인공지능)와 조세·상속세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방세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수의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교수는 이번 TF에서 세무 및 재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계 개편 ▲세원 배분 ▲재정 자율성·책임성의 균형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두 명의 교수가 동시에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교수의 전문성이 한국의 재정분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과거 1·2단계 재정분권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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