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다음 주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

미국 상원의회 농업위원회가 당초 1월 15일로 예정했던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일정 연기는 입법 투명성 확보와 가상화폐 시장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됐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를 오는 1월 27일로 늦췄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는 법안 초안 공개 후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은 오는 1월 21일 공표될 계획이다. 
존 부즈먼(John Boozman)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 일정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기 위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 일정 조정을 통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법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후 가상화폐 시장 규칙을 명확히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 쟁점이 ‘윤리’와 ‘규제 기관 정족수 규정’에 맞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상원의회 농업위원회가 당초 1월 15일로 예정했던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사진=코인데스크)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예상 주요 쟁점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 타당성’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구성 정족수 규정’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디파이 및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과 비트코인 채굴 기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가 취임 직전 출시한 ‘오피셜트럼프’ 가상화폐도 미국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정족수 규정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의 규제 기관 위원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 기반하는 초당적 구성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모두 공화당 소속 위원만 재직 중인 상황이다. 
현지 투자은행인 티디코웬(TD Cowen)의 경우 미국 공화당 위주의 규제 기관 운영이 가상화폐 친화 규제 도입을 가속할 수 있다면서도, 규제 정치적 편향에 따른 정책 지속성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