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수요 억제에 중심을 두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 강화(LTV·DSR) 등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고,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공급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시장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줌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하겠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및 3기 신도시·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일정 공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하여야 하며, 생애 최초 구입자·청년층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소득·가구 상황에 맞춘 맞춤형 금융 지원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기존 세입자 보호강화 및 전세대출 규제 완화로 전세 매물 확보 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69%)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기준 차등화 검토 등으로 세제 합리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과열 지역은 규제 유지하되, 안정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탄력적 정책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규제도입이 필요하다.
공급 확대가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해지고, 금융 완화가 과도하면 다시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도 있어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기 로드맵 제시가 정책수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 공동주택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세제 합리화 중심으로 정책 선회가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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