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2개 광역시도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선정하는 공모를 실시하며, 선정된 지역에서 각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를 계약형 지역의사로 채용해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별 정주 혜택을 지원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선정하는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서는 각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게 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 도입 이후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2026년 사업 확대 내용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다. 

2026년 사업 예산은 27억 9400만원 규모다.

정주 혜택은 지자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거와 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와 문화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5년 선정 지역별 정주여건 지원 사례

▲강원도는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월 100만~200만원) 지원, 지역정착소통관 매칭(지역생활 및 지원정보 제공),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호텔·리조트 및 식음업장 이용권, 부대시설 할인권, 힐링캠프 등)을 제공한다.

▲경남은 가족 전체 이주를 위한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의사 정착금(월 100만원), 가족환영금(1인 200만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원)을 제공하고, 생활 지원 강화(기숙사, 통근버스,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및 전문성 지원(의료복지, 연구비 및 학회 참가비, 해외 연수 등 지원)도 병행한다.

▲전남은 주거 기반 강화(숙소 및 주거비 지원), 전문성 향상 지원 및 보상 병행(의료기술 연찬활동 및 해외연수 지원, 진료성과급 지급 등)을 제공한다.

▲제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숙소 및 주거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복지포인트 등), 연구 및 업무환경 지원(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법률·행정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2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심사는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서 마감 후 2월 중 선정심사를 거쳐 2월 중 선정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 계획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