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 시절 해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입장에서 선회한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발언은 재정 투입 시점과 사업 설계 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었다”며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소비쿠폰은 포퓰리즘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소비쿠폰은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용 지역과 사용처, 사용 기간을 설정해 정책 효과를 높였다”며 “그 결과 장기간 이어졌던 경기 부진 흐름에서 벗어나 2025년 3분기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1.3퍼센트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퍼센트 내외 성장률을 기록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뉴스1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 재정이 민생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한 때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신설될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해 기본사회 구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이 후보자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며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 정책이 고물가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확장재정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수정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와 공급 여건 개선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한 종교 단체 세미나에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표현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맥락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인으로서 당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