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개편안에 중소 제약 ‘비상’···산업·일자리 동시 위기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감소와 보건안보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유했다.

비대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을 포함한 대규모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산업적 파장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나 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 왔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수 있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충격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 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액은 233억원,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51.8%로 추산됐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 참여 기업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체 임직원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노 위원장은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에 따른 충격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 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