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양당은 이날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한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과 연결 고리를 추가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특검이 핵심 사안 중심의 수사였다면, 2차 종합특검은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보완적 성격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2차 종합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와 국정농단의 진상을 확실히 밝히기 위한 필수적 법안”이라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특검 추진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또 하겠다는 이야기로, 우리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해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복선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과 통일교 관련 의혹 특검의 동시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6일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함께 처리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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