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하고 중증 비급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품설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채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를 도입해 보험회사의 자본의 질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 예고 및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한다.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제고한다. 급여 입원의 경우 증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행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할 방침이다.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고 중증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본인부담 상한 도입)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 측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를 위해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이 도입된다.
국내 보험시장은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GA는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GA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 등 다각도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방안을 도입한다.
이에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율했다.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규모별 차등화)하며,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금지해 판매채널을 건전화했다.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부통제업무지침을 마련했다. 대형GA 공시사례를 준용해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생각이다.
아울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보험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해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했다. 기본자본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서 그간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 활용됐으나 2023년도 지급여력제도 킥스(K-ICS) 시행 이후 보험업권에서 후순위채 발행 위주의 자본 관리가 증가하고 기본자본비율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킥스 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본자본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는 투트랙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제5기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된 사항으로 이번 개편으로 일방적 비대면 설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 감독 업무시행 세칙의 경우에도 상반기 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업권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한다"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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