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은 명실공히 민간이 쌓아올린 성과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상훈 의원 발언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국회 역시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여야 법안 심사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에 갑작스럽게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업계에서도 강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이 오랜 기간 구축해온 성과를 행정적 규제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과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구조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 해외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한 최보윤, 김수현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오경석 업비트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 기업 인사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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