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마땅한 요구라는 의견이 제기된 반반 사형 구형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뉴시스가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민주주의를 흔든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광화문 인근에서 만난 김모(63·남)씨는 "계엄의 공포를 직접 겪어온 세대로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밤잠을 설쳤다는 김모(67·남)씨도 엄지를 들어올리며 "마땅한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 보여준다"며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계엄은 다신 일어나선 안되고, 판결도 똑같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김진섭(42·남)씨는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은 조금이라도 실행되면 그 자체로 내란이기에 사형은 마땅하다"며 "음주운전도 1초만 해도 처벌받듯, 짧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층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역에서 만난 김민서(17)양은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며 "이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솔비(15·여)양은 사형 구형 소식을 전해 듣고 "레전드"라며 놀란 표정을 젓더니 "처음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잘한 것 같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이런 일이 다신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엄벌을 강조하면서도 무기징역이 현실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라고 있던 윤모(21·여)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똑같이 계엄을 일으켰다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전두환씨 역시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형이라는 형량 자체에 충격을 표하거나 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이형근(33·남)씨는 "솔직히 사형 구형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사안의 중대성은 이해하지만 막상 사형이라는 말을 들으니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조모(74·여)씨는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한참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사형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울먹이더니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침통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구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14일)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구형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해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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