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연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른 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의와 상식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사형 구형은 과도함과 거리가 먼,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사유화해 헌정 질서를 무참히 유린했다"며 "특검이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초기부터 권력 독점을 위해 비상대권 발동을 기획했고, 자신의 범죄와 부패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친위 쿠데타를 실행에 옮겼다"며 "이는 통치 실패가 아닌 계획되고 의도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보인 모습은 반성의 부재를 넘어 국민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행위"라며 "헌정을 파괴하고도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태도 자체가 최고형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또 "30년 전 쿠데타를 단죄했던 나라에서 다시 내란이 자행됐다는 사실은 국가적 치욕"이라며 "시민의 용기로 내란은 진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구속 취소 결정과 반복된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역사 앞에 남긴 치명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이 내란을 어떻게 기억하고 단죄할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이라며 "사형 구형에 상응하는 단죄 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감형이나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되며, 감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묵인이자 내란에 대한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며 "재판부는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직시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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