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조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확대 운용된다. 기존 단일팀을 2팀 체제로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확대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에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 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게 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30일 출범 이후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을 적발한 1호 사건, 금융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적발한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압수수색 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2팀 체제로 전환되면서 인력도 충원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강제조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된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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