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정부가 축산물 가격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통 구조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부는 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유통 구조를 전면 손질한다. 도축부터 가공·판매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단계를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고, 생산·유통 전반의 구조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효율화와 거래가격 공개 확대, 사육 방식 개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핵심 축으로 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K-농정협의체’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한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온라인 판매와 군납 등 분산된 유통 기능을 통합해 상장수수료와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을 줄이고 유통 원가를 최대 10%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전국 하나로마트에는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해 도·소매 가격 연동성을 높이고, 판매장과 한우프라자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우 사육 방식도 개선된다. 평균 32개월인 사육 기간을 28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참여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유전체 분석, 맞춤형 사양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부문에서는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과 온라인 경매를 확대한다. 경매 비중은 현재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가공업체의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해 제도화한다. 삼겹살은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해 과지방 문제를 개선하고, 별도 명칭으로 구분 유통한다.
닭고기와 계란 가격 조사 체계도 손본다. 닭고기는 생닭 중심 조사에서 부분육 가격 조사로 전환하고, 계란은 가중평균 방식 도입으로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 계란 거래는 표준계약서를 제도화하고, 등급·중량 표기 체계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소·돼지·계란 전반에서 원격 상장과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가격 비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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