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에 사형 구형…내란혐의 대통령 전두환 이후 30년만

[이데일리 최오현 이지은 백주아 성가현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최고 형벌을 구형하는 역사적 순간이 30년 만에 반복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등 총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최종의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 조치로 극복했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실질국이지만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양형 참작의 사유도 없어 오히려 중한 형 정해야 한다”고 사형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또 “내란 범행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야당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형을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8월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됐다. 다만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내란·반란 수괴죄와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 10개 죄목이 적용됐었다.

형법이 정하는 내란 수괴는 내란 우두머리와 동일한 혐의다. 2020년 12월 법무부가 법률 한글 순화 작업 일환으로 형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수괴’라는 용어를 ‘우두머리’로 바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단죄의 의미를 담아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구형 그대로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유죄 판단했을 때 정상참작 감경 시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형 선고도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도 사형이 구형됐지만 최종심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사면돼 구속 2년여 만에 풀려났다.

한편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공판을 지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장시간 서증조사로 구형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도 늦은 시각까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