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관광지에서 비계가 과도하게 많은 삼겹살이 유통되며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지방 함량에 따라 삼겹살의 명칭을 세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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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소비자 신뢰 회복과 유통 단계의 비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정비를 본격화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명확한 명칭으로 유통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식당과 마트에서 비계가 많은 부위를 일반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반복됐고, 이는 축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 함량이 적정한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으로 구분해 유통하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차돌박이를 먹으면 기름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떡지방 삼겹살(비계가 많은 삼겹살)도 '돈차돌'이라는 별도 명칭으로 유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면 떡지방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부위 구분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안에 세분화된 명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함량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1+ 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은 기존 22~42%에서 앞으로 25~4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품질 편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품종과 사양 기술을 차별화한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추진한다. 돼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물량 비중도 늘릴 방침이다.
비계 삼겹살과 일반 삼겹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단순 자료 이미지
한우 분야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가격 인하를 목표로 사육 방식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우 사육 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사육 개월령을 단축한 단기 비육 방식도 충분한 시장성을 갖고 있다”며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농협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해 유통 기능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유통 비용을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가격 연동 체계도 강화한다.
계란과 닭고기 유통 체계 역시 개편 대상이다. 계란 크기 표기는 기존 ‘왕·특·대·중·소’ 방식에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2XL·XL·L·M·S’ 체계로 전환된다. 계란 껍데기에는 등급 판정 결과를 명확히 표시하고, 농가와 유통 상인 간 표준 거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닭고기의 경우 가격 조사 기준을 생닭 한 마리 중심에서 절단육과 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바꿔 실제 소비 행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와 돼지의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하고,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축산물 유통 전반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비계 삼겹살과 같은 품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축산물 유통 시장의 구조적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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