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 버스 파업, 학습 없는 오세훈 시정 결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출근길 대란, 오세훈 시장의 학습되지 않은 무책임이 부른 인재"라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4년 3월 파업에 이어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서울시민의 발이 묶였다"며 "서울 시내버스 7000여 대가 멈춰 서고 394개 노선이 마비됐다"며 "영하의 한파 속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얼어붙은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교통대란은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명백한 실패이자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1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각 노선버스의 위치가 '출발대기'로 표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변인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결했음에도,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측 입장만 대변하며 확정된 법적 권리조차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조건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파업 예고가 반복됐지만 오 시장의 실질적인 중재 노력은 전무했다"며 "막판까지 협상에 직접 나서지 않다가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SNS로 책임을 언급한 것은 사전 예방 없는 사후 변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비상수송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셔틀버스로는 7000여 대의 시내버스 공백을 메울 수 없다"며 "이는 시민 불편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일 뿐이며, 2024년 파업 당시와 똑같은 미봉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시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연간 8000억원 적자를 언급하면서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버스회사들의 수익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있다"며 "노동권과 공공성을 외면한 준공영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게 즉각적인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법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노조를 진정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한 같은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습 능력 없는 무책임한 시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행태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이 담보된 안전한 서울의 교통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