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시장 신뢰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세부적인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내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지 계획은 있지만, 계획을 촘촘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없으며,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와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 공급 후속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발표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다양한 도구가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 출장 중이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인사 관련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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