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같이 보고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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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이, 오는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25개 기관이 보고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보험 예산은 132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9조원 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의료 이용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중심으로 급여 분석 자동화와 이상 증감 패턴 분석을 강화하고 수가 분류별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 기준 개선과 적정 진료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건보공단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특별사법경찰 제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 개설 기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이상 진료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립된 형태의 이상 진료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의료 과다 이용 사례를 언급하며 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 원장은 “한 사람이 신경차단술을 수백 건 받고 물리치료를 연간 300건 이상 받는 사례도 있다”며 “이 같은 과잉 이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를 상시 조정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검체검사와 CT·MRI 등 영상검사 중심의 과보상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등 기본진료와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CT 등의 중복 촬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리급여 도입과 상대가치 개편도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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