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 간 대립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한약·침·뜸 등을 활용한 개인별 체질 맞춤 치료를 말한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엔 9억7200만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201곳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선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의계는 이와 관련 "저출산 시대인 만큼 효과가 입증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방 난임치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은 부족하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목단피, 도인 등)들이 포함돼 있어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연구를 근거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73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7.7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으로, 한방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한의사 단체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의문을 제기한 의사단체에 대해 "한의약 문외한들의 악의적 폄훼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학술적·임상적 전문성과 성공률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임상논문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됐으며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이에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도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국가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의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 근거도 부정한 채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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