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법 필요없다…내 권한 제약은 오직 나의 도덕성”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글로벌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제도적 견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NYT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자신의 권한에 한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래, 하나는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다. 나 자신의 판단이다.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며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그러한 기준이 미국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자신이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군사·경제·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의 패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NYT는 평가했다. 법과 조약, 국제 규범보다 국가의 힘이 국제 질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과 군사력 사용 의지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실제 인터뷰 도중 그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가한 것과 유사한 공격을 콜롬비아에 할 수 있다는 위협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군 공습 성과,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구상 등을 언급하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자 그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없는 나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규범을 초강대국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규정하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은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정치적 우위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린란드를 반드시 미국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NYT는 진단했다. 그는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임대나 조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소유권에는 있다. 문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마지막 핵무기 통제 협정이 곧 만료되는 데 대해서도 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 나은 협정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도 향후 협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결정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이것은 실제 위협이었다”며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배치나 관세 부과 등 자신의 정책을 사법부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 권한에 따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이를 허가 수수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