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는 왜 ‘국가원수’가 아닌 ‘마약 테러 공모자’로 기소됐나

[사진=미 법무부(DoJ]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 하에 연방대배심이 기소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건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이 어떻게 마약 조직과 결합해 범죄 구조로 전환됐는지를 정면으로 드러낸다.

미 법무부가 연방대배심에 제출한 기소장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더 이상 외교의 대상이나 제재의 객체로 보지 않는다. 문건 속 마두로는 마약 유통을 통해 테러조직에 자금을 제공한 ‘공모자’로 명시돼 있다. 기소장의 죄목은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니다. 핵심은 ‘나르코-테러 공모(Narco-Terrorism Conspiracy)’다.

기소장에 따르면, 공모는 1999년 무렵 시작돼 2025년까지 이어졌다. 장소는 베네수엘라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지, 베네수엘라의 환적·보호 구간, 중미와 카리브해의 중간 기착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미국까지가 하나의 사슬로 묶여 있다. 연방 검찰은 이 네트워크를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입시킨 지속적 범죄 구조”로 규정했다.

기소장이 가장 비중 있게 적시한 대목은 국가기관의 직접 개입이다. 마두로는 외무장관 재직 시절, 마약 조직 인사들에게 외교여권을 판매해 자금 이동을 도왔고, 사설 항공기가 외교 임무 명목으로 군·사법 당국의 검문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구체적 행위가 열거돼 있다. 외교 공관, 군, 항공 통제 체계가 범죄의 보호막으로 작동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모의 파트너 역시 명시돼 있다. 콜롬비아 무장조직 FARC·ELN,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로스 세타스 등 미 국무부가 지정한 외국 테러조직(FTO)과 국제 마약조직이 열거된다. 검찰은 이들에게 코카인 유통 수익과 무기·안전 통로가 제공됐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정권 핵심부가 정치적·재정적 이익을 확보했다고 적었다. 기소장에는 마두로 개인만 등장하지 않는다.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 측근 고위 군·정보 인사, 정권 핵심 인물들이 공모자로 함께 적시돼 있다. 뇌물 수수, 항공편당 보호 대가 지급, 군 승인 하에 운용된 비공식 활주로 등 ‘정권 차원의 조직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연방 검찰이 ‘개인 범죄’가 아닌 ‘체제 범죄’로 사건을 묶은 이유다.

법적 구성도 분명하다. 핵심 적용 조항은 미국 연방법 21 U.S.C. §960a(나르코-테러). 마약 유통 행위 자체보다, 그 수익이 테러 활동에 제공됐다는 인식과 의도가 범죄 성립의 중심에 놓인다. 미국 영토 밖에서 벌어진 행위라도, 테러와 미국 내 유통을 겨냥했다면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기소장은 결론부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코카인 유통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폭력 조직을 키우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으며, 그 고리는 국가 수뇌부까지 연결돼 있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 기소장을 통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베네수엘라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교착이나 제재 논쟁의 영역에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가원수라 해도, 테러 자금의 흐름에 서 있으면 형사 피고인으로 다룬다는 메시지다. 이 문건이 던지는 무게는 베네수엘라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제 질서에서 ‘국가’와 ‘범죄’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고 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