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제도에 따라 2주간의 겨울 휴가로 숨을 고른 부산 법원이 다음 주부터 휴정을 마치고 재판 절차를 개시한다. 새해 첫 달 주요 인사를 비롯해 세간의 관심을 끈 여러 민·형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법원(부산지법 및 동·서부지원, 부산고법)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지난 2주간의 동계 휴정을 마무리한다.
이 기간 대부분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긴급성이 있거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기 도래 등의 사건은 한시적으로 공판이 열렸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산 지역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 특히 종교계를 비롯해 많은 주목을 받은 손현보 목사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달 열린다.
손 목사는 앞서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3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졌다.
이와 연관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부산교육감 후보이자 정승윤 부산대 교수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도 23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항소심 공판과 뇌물수수 혐의의 심규언 동해시장의 1심 신문 기일도 잇따른다.
사회적 큰 공분을 산 형사사건의 선고도 내려진다. 친모가 자신의 아들에게 가학적인 학대를 가한 끝에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이에 핵심적으로 가담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이웃 여성의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또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화재 참사 관련,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시공사와 시행사에 대한 각 신문 절차도 속행된다.
아울러 민사에서도 인권유린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의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2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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