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항소심 선고 앞두고 41조원 '흡연 의료비 청구서' 꺼낸 건보공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 앞두고 41조원 '흡연 의료비 청구서' 꺼낸 건보공단

이데일리 2026-01-05 15:47:0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양지윤 함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규모를 공개했다. 지난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지출한 건강보험 의료비가 4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 관계를 입증한 추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 연구가 최근 국제학술지 ‘란셋 지역건강-서태평양’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누적 지출 규모는 40조 7000억원(298억 60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4조 6000억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이중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폐해가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직간접 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48%가 간접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군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14조원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고 이 중 폐암이 약 7조 9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는 2024년 9985억원으로 2014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장기간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향후 판결에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자치구들은 금연 클리닉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와 강북구, 양천구 등은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일정 기간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 증정해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 지난해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503명으로 목표 대비 107%를 달성했다. 특히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8.6%로 목표 대비 119%에 이르는 성과를 보였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총 82회 운영해 1172명이 참여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