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이틀간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쿠팡을 악마화려는 생각은 없다”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전혀 안 보여서 안타까웠다”고 강조했다.
|
김 장관은 “쿠팡이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잘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되길 바랬다”며 “산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 유출도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쿠팡이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느 한 기업을 없애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감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김 장관은 “재계든, 노동계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노사 관계를 법 제도로 규정할 때 잘못하면 제도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며 “신뢰 자산이라고 하는 기초 자산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 기간을 가진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에 대한 논란을 두고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쉬었음’ 표현을 두고 용어부터 바꿔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쉬었음 청년이 왜 쉬었는지 등을 집중 분석해서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재정,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52만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양태를 구체적으로 부처에 제공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