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일부 외곽 지역에 대한 해제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 물밑 협의설이 돌면서 시장에서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최근 아파트 거래 실적을 보면 일부 단지에서 매매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하락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관악구에서 지난달 발생한 아파트 거래의 대부분이 이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천동에 위치한 ‘벽산블루밍1차’ 45평형은 2021년 13억1000만원에 거래된 후, 2025년 12월 10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2.7억원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동네에 위치한 '관악푸르지오' 역시 전용 84㎡ 기준 2021년에는 11억2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7월에는 10억5000만원, 10월에는 10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림동의 ‘관악산휴먼시아2단지’ 35평형도 2021년 8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에는 6억5500만원으로 주저앉았다. 무엇보다 6억원대 거래가 나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7억 2000만원에 손바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가격 회복이 더딘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금리 상황과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토허제 해제 없다고 했지만...
특히 금관구로 대표되는 외곽 지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저가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기에 거래량 회복보다는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격이 이미 하락한 일부 지역에서 규제 해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가 결국 토허제를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없다며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논의가 없었고, 토허제 해제 시점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결국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도 매물 출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야 하며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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