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위 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한 질의를 받고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 (개정안에 미국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며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법 관련 한국 언론 질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차단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다음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동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위 실장은 "사후에 문제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6일부터는 상하이로 이동해 이튿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위 실장은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 측이 대만과의 갈등에서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협의들이 실무선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제기하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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