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대 580만원 유지…전환지원금 실효성은 과제

더 기아 EV4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기차 시장이 최근 수년간 겪어온 수요 정체 국면을 벗어났다는 판단 아래, 보조금 단가는 유지하되 제도 구조는 보다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새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을 둘러싸고 제도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다. 올해부터 휘발유·경유 등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편은 국고 보조금 기준을 다룬 것이다.

전기승용차의 기본 보조금 구조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만 지원된다.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 상한은 최대 580만원, 소형은 최대 53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수년간 단계적으로 보조금 단가를 줄여왔지만, 올해는 시장 회복을 고려해 단가를 동결했다.

정책 당국은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수요 정체 구간을 지나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은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등 무공해차 비중이 40%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이는 2030년 목표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 도입된 것이 전환지원금이다.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그 이하일 경우 보조금 규모에 비례해 지원한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단계부터 허점이 지적된다. 부부나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차량 거래는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등 다른 친족 관계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간 거래를 통한 편법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당국은 직계존비속 외 친족 관계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과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내연차를 '폐차'가 아닌 '매각'해도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 경우 당장 내연차가 줄어들지 않고 전체 차량 대수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수명이 길어지고 교체 주기가 늦춰지는 상황에서, 출고 3년이 넘은 비교적 신차급 내연차를 시장에 다시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연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체 차량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중고차로 나온 내연차가 신차 판매를 대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내연차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보조금 제도와 함께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제조사가 '무공해차 안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전기차 화재 사고 상당수가 원인 불명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고려해, 결함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책임을 지는 구조다.

다만 보험 보장 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장기 운행 차량에 대한 보호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일부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더 긴 보장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배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됐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은 보조금에서 불리해졌다. 충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에도 보조금 구조가 재편됐다. 외부 전력 사용 기능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어든 반면, 자동요금부과 기능과 스마트 충전기 연계 기술에는 새롭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향후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양방향 충·방전 기능과 고속충전 기준 상향 등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전기차 보급의 속도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환지원금의 설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조금이 시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는 있지만, 제도의 빈틈이 커질 경우 정책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단순한 지원금 조정이 아니라, 향후 교통·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정책 당국의 추가 보완책에 관심이 쏠린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