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가 2일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남한강 보 개방 및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결의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자 지역사회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여주시의 현실과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여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080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해당 결의문은 경규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정부가 남한강보 개방 확대와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사업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을 지적했다.
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남한강은 여주시 농업·생활·공업용수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생명선”이라며 “수질이 안정적으로 ‘좋음’ 등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피해 조사와 결과 공개, 취수 장애 및 관광·어업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 보 처리방안 확정 전까지 현행 수위 유지와 실질적 협의구조 마련 등이 담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문 채택은 시기상조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의문은 여대야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환경을 명분으로 지역의 농업·산업 기반과 재정을 위협하는 정책에 최소한의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여주가 품고 있는 한강 물을 정작 여주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마저 막아서는 것은 여주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중앙정부 정책 기조만을 의식한 채 여주시의 특수성과 시민 생계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보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취·양수장과 민간·산업시설 추가 보완이 불가피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의문 부결은 시민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유식 여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누가 여주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여주 발전을 저해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의 엄중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한강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여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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