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컵가격 표시제 간담회…"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과 현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재활용 분야 스타트업 대표, 환경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의 컵가격 표시제의 제도 설계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에서는 가격 표시 방식과 판매정보단말기(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과정에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과 업종·매장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가격 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이어갈 계획이다.

컵가격 표시제는 현재 음료 가격에 포함된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비용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하려 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소상공인들이 이행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기후부가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환경적 가치와 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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