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형 한일 경제 연합
철강 석탄 동맹으로 시작해 통합을 이룬 유럽연합.
관세 철폐 통화 통합시장 단일화를 통한 경제블록을 형성해 합치면 연 30조 달러 규모 (미국, EU, 중국에 이어
글로벌 3~4위 경제권 도약)
어떻게 합치나? (단계별 진화)
1. 기름값 반도체부터 같이 하자 (산업 통합)
에너지: 전 세계 LNG(천연가스)의 큰손인 두 나라가
공동 구매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자.
반도체: 일본의 소재 장비와 한국의 제조 기술을 합친
반도체 동맹으로 R&D와 생태계 자체를 섞어야 한다.
2. "여권 없이 옆 동네 가듯이" (생활 통합)
한일판 겐 조약: 유럽처럼 여권 없이 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험을 제안.
병원.요양원 공유 두 나라의 공통 문제인 고령화 를
해결하기 위해 남는의료 시설과 인력을 공유하고 보험
체계를 연동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3가지 이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 초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한국과 일본은 쌍둥이처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살아남기: 덩치를 키워야 미국이나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협상할 힘이 생긴다.
안보 완충지대: 경제적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수있다.
Copyright ⓒ 정치9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