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이용이 적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 바우처' 지급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탈모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번 제도는 이르면 2월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병원 방문 횟수가 4회 미만인 20~34세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건보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2만원으로, 당초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만 사용이 제한됐던 바우처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탈모 치료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대상 연령과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보험료는 매달 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청년층의 소외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절실한 요구인데 왜 해결하지 않느냐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모 치료 지원은 그가 202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4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40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약 20%가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4회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전체 건보 가입자의 40%를 차지하지만, 실제 연간 진료비 사용 비중은 23%에 불과해 "건보료만 부담하고 혜택은 못 받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모(毛)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탈모로 인한 청년층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바우처 방식 도입 시 가격 관리와 의료기관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세밀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탈모 치료 외에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만 주사치료(위고비 등)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초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청년 바우처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늦어도 2월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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