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장기입원 환자 퇴원지원과 지역사회 안착을 통해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1인당 연간 1,850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전국 52편 접수, 두 부문 각 5편씩 선정
이번 공모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52편의 사례가 접수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31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21편이 제출됐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5편씩 최종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 649명이 전국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 가정 및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주기적인 전화 상담 및 집합교육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지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질병 및 생활습관 관리, 신규수급자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 현재 162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만 9천 명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충남 홍성군 최우수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이천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사례가 선정됐다.
경기도 이천시 사례에서는 당뇨병과 만성 요통을 앓으며 4개 의료기관에서 주 3회씩 물리치료를 받던 김모씨(70대, 남)가 건강한 식이요법 교육, 요리 만들기 강의, 발 관리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공복혈당이 300mg/dl에서 112mg/dl까지 떨어졌고,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4개에서 1개로, 외래이용 일수는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들었다.
사례관리 전후 3개월간 진료비는 285만 원(60.7%), 내원일수는 39일(58.2%) 감소했다.
◆재가 의료급여 부문, 경남 김해시 최우수
재가 의료급여 사업 부문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는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마포구, 전북 익산시, 경기도 고양시가 선정됐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는 3,091명에게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부서 간 협업모델로 의료비 76.4% 절감
최우수기관인 김해시는 의료급여 담당부서와 지역통합돌봄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의 우수한 협업모델을 선보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업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 협력의료기관을 선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매입임대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는 등 주거 지원도 강화했다.
2022년부터 총 65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 현재 17명의 수급자를 관리 중이며, 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후 3개월간 4억 9천만 원에서 1억 1천 5백만 원으로 76.4% 절감했다.
▲통합 서비스로 1년 5개월 재가생활 유지
김해시가 지원한 최모씨(60대, 여)는 2022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재활전문병원에 1년 8개월간 입원 중이었다. 퇴원 의지가 강했지만 왼쪽 편마비로 보행이 힘들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해시 의료급여관리사는 2024년 7월 최씨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통합돌봄팀과 찾아가는 복지팀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안전바·안전봉·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스마트약상자를 보급해 복약지원을 했다.
협약을 체결한 재활전문요양병원과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해 월 2회 진료 및 주 1회 전화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컨 설치, 도시락·밑반찬 지원, 이동지원까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지원한 결과, 최씨는 현재 1년 5개월 넘게 재입원 없이 집에서 생활 중이며 퇴원 전 대비 의료비가 93.5% 감소했다.
최씨는 “처음엔 막막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만족도 93.6%, 재입원 의사 4.7%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퇴원 후 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6%였고, 95.3%는 재입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신체적 기능 측면에서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퇴원 전 75.9%에서 퇴원 후 44.3%로 낮아졌고, 불안감 및 우울감이 퇴원 전 64.9%에서 퇴원 후 46.6%로 줄어들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상태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2024년)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의료비가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3,038만 원 → 1,188만 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례관리 고도화 및 처우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례관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건강·질환 관리 능력 향상 교육 및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을 체계화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적정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업무부담 완화, 전문성 향상 교육 지원,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 등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급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업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사례 선정 기관 명단 및 수상작 주요 내용, ▲의료급여 사례관리 개요 및 현황, ▲재가 의료급여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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