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출통제 대상에 은 포함…2년간 44개 기업에만 수출자격 부여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새로 도입한 은 수출 통제 조치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이 희토류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수출 통제를 은에도 적용하면서 당분간 공급 부족 우려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BC, 영국 BBC, 중국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을 발표하면서 은을 포함시켰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그동안 수출을 통제해오던 텅스텐, 안티몬과 함께 은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새 조치에 따라 2026∼2027년 2년간 은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 44곳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 도입된 은 수출 통제는 2000년부터 시행된 쿼터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지난 2022∼2024년 매년 은을 수출했음을 증명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자원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은 수출 통제를 한다면서도 그 방식이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증권시보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 "새로운 은 수출 통제 정책은 은이 공식적으로 국가 전략자원 목록에 포함돼 '일반 상품'에서 '전략물자'로 지위가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은 수출관리는 희토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강력한 정제·가공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고,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11월 중국의 은 수출량은 4천600t, 같은 기간 은 수입량은 220t이었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자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 우라늄 등과 함께 은을 추가한 바 있다.
관련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은 수출 통제에 따른 타격을 예상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이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CNBC는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27일 엑스(X)를 통해 "이것은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들어 은 가격이 150% 이상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중국이 은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개업체 틱밀의 조지프 다리에 총괄이사는 은 수출 허가제도가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수출자격을 얻은 기업이 44곳에 불과해 수출 권한이 집중되고 승인 절차상 마찰이 커지게 된다"며 "이런 접근방식은 중국 내 은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외 지역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은에 접근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은값 변동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현물 은 가격은 지난달 처음으로 온스당 80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소 내려가 7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알리샤 가르시아 헤레로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 내 태양광·전기차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수출 허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SCM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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