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 정책, 향후 나가야 할 방향'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재영 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제정된 이후 개정을 거쳐 피해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활성화되어 피해자 회복도 가속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세대가 주요한 피해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은 대다수 청년세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드머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내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에 중점을 두어, 현재 정책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향후 보완·추가해야 할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현재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10년 무상거주 등 주거안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전세사기는 사회적재난이라는 취지에 맞게 내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 보다 형평성을 높인 피해지원을 추진하고 구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자도 신속하게 구제하는 등 제도 보완으로 지원받지 못해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세제‧법률‧생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이 피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용기관 역할 확대 및 공공기관의 효율적 업무분담과 협력강화,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장으로 추후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동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내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과 재발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지원확대·예방강화 정책 마련에 방향 제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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