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검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조직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며 맞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 후보자가 됐다"며 "국가 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권력이 밀착해서 권력 진출, 공직 진출의 스펙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존재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며 ".과거 민변 출신 중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던 분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 않냐"고 했다.
또 "지난해 총선에 나선 민변 출신 인사에게 갭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등 민변이라는 곳이 출범할 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권력 기관화가 되면서 도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이력을 들어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민변이 분명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동의가 있는 부분"이라며 "민변의 회장으로서 일한 것은 민변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인정받으셨다고 해석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에서 이뤄진 각종 정책감사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감사원 내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유병호 체제 하에서 이뤄진 위법·부당한 감사 운영과 인사 감찰권 남용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사조직으로 거론되는 일명 '타이거'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인 감사 등을 했던 사람이 승진, 요직 등용, 해외 유학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난다.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타이거'는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에 필요한 능력으로 꼽은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를 따서 만든 단어로, 내부에서 유 전 총장 측근을 가려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민변 회원 수가 1000명이 넘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적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권 코드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며 "감사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있는데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뢰하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과거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자문료로 2400만 원을 수령했지만, 구체적인 자문 활동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또 세부적인 주식 취득 경위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를 보면 SK하이닉스 주식 (약 288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보니 31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평가 금액과 주식 수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SK하이닉스 외부 자문위원을 했고 그 당시 2400여만 원 (자문료도) 받았는데 이 주식을 언제 몇 주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 짚어봤더니 이를 구체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KB증권 관리자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후보자가 모른다는 것은 수긍이 된다"며 "SK하이닉스 (주식이) 금액도 클 것 같지 않은데 자료 제출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달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김 후보자를 흠집 내고자 고의로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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