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효과, 자영업 숨통 틔웠지만…'반짝' 넘어 회복으로 이어질까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 자영업 관련 지표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폐업 사업자 수가 줄고 실제 영업 활동을 이어가는 가동사업자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침체 국면이 길어졌던 자영업 현장에 모처럼 숨 고르기 국면이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적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를 두고는 엇갈린 시선이 공존한다.

29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폐업 사업자는 5만여 개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올해 6월과 비교하면 1만6000개 이상 줄어든 수치다. 7월과 8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인 뒤 9월 일시 반등이 있었지만 10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체적인 하향 추세가 유지됐다.

주목할 대목은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되는 가동사업자 수다. 가동사업자는 6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해 10월에는 1000만 개를 넘어섰다. 단순히 폐업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영업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고용 지표에서도 완만한 개선이 감지된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년 대비 수만 명 늘었다. 이는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사례가 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농림어업 부문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다시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내수와 직결된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일부 살아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경기 흐름의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분기 이후 반등에 성공했고, 3분기에는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회복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책 시행 이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라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지표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었고, 소비 성향 역시 하락했다. 외식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의미다.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 역시 최근 들어 하락 폭이 확대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재무 부담은 중장기 리스크로 지적된다.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고, 연체율도 장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당장의 매출 회복이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 개선을 '회복의 시작'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버티기 국면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쿠폰이라는 정책적 지원이 사라진 이후에도 매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고금리와 고환율,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단기적인 수치 개선에 안주하기보다, 자영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내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 정책이 불씨를 살렸다면, 이제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자영업 지표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신호가 일시적 반짝임에 그칠지, 아니면 경기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선택과 경제 여건에 달려 있다. 소비쿠폰의 힘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