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수급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
서남 해수 어류양식수협 김성훈 조합장의 말은 단순한 위기의식에 대한 표현만은 아니었다. 기자가 만난 현장의 상황은 ‘어렵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구조적 붕괴에 가까웠다.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이 특정 계절에 집중되면서, 국내 양식 우럭·참돔이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겨울 출하 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조합장은 “불과 6~7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은 국내 양식어가 연중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이 폭증하면서 그 출구 자체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취해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이후 한국인들의 일본산 수산물 기피현상이 심할때가 역설적으로 한국 양식장업이 가장 "호시절"이었다고 한다.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후쿠시마 외 지역 방사능 정밀 검사 및 극미량 검출시 핵종 검사 요구 등 다양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며 정부의 조치 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는 사실상 정상화에 가깝다.
‘방어 시즌’이 된 겨울…국내산은 진입조차 못 한다
문제의 핵심은 시기 집중이다. 일본산 방어와 연어 수입은 11월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이른바 ‘방어 시즌’에 집중된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국내 양식어가 우럭과 참돔을 본격적으로 출하해 사료비·관리비·금융비용을 정산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다.
그러나 서남 해수 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일본산 방어는 한 달 기준 1000톤을 훌쩍 넘기고, 많을 경우 1500~2000톤까지 국내로 유입된다. 주 단위로 환산해도 700톤 안팎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
이 같은 물량이 단기간에 유입되자 소비 시장은 급격히 수입산 중심으로 재편됐다. 김 조합장은 “방어 수입이 몰리는 동안 국내산 우럭과 참돔은 소비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다”며 “현장에서는 겨울철 국내산 소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방어 시즌이 끝난 뒤에야 우럭이나 참돔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가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한계에 다다른 뒤다. 출하 시기를 놓친 어류는 사료비와 관리비를 계속 삼켜야 하고,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금 시장은 마비 상태”라는 현장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수입은 폭증, 수출은 정체…기울어진 구조
더 큰 문제는 비대칭 구조다. 일본산 방어와 연어는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지만, 우리 수산물의 대일 수출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조합장은 “하루 단위로 일본에 나가는 국내 수산물은 많아야 1~2% 수준”이라며 “수입은 열려 있고 수출은 막혀 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은 ‘수입산 경쟁장’으로 변했고, 국내 양식어는 가격 경쟁 이전에 시장 접근권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개별 어가의 경영 실패 문제가 아니라, 생산 기반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다.
어민들의 요구는 ‘수입 금지’가 아니다
현장의 어민들과 조합이 요구하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이들은 수입 수산물 전면 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수입 횟감에 대한 정밀검사 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어민들과 조합은 최근 2년째, 그리고 올해도 자비를 들여 수입 수산물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밀검사가 진행되면 해당 물량은 검사 기간 동안 외부 유통이 제한되고, 최소 일주일 이상 수족관 보관이 필요하다.
어민들은 이 짧은 시간적 공백이 국내 양식어에겐 ‘숨 쉴 틈’이 된다고 말한다. 김 조합장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안전성이 아니라 시장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밀검사는 위생 문제를 넘어 수급 조절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역시 자국 기준에 따라 검사를 거쳐 수출하고 있는 만큼, 이는 통상 마찰보다는 국내 수급 안정 차원의 정책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어쨋든 일본 수산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방출이 지속되고 있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위험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계절 집중 구조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가격 하락 국면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량이 특정 계절에 집중될 경우, 국내 어류 양식업은 연쇄 붕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어가들은 2~3년째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네 가지다. ▲수입 횟감에 대한 정밀검사 빈도 확대 ▲계절별·품목별 수입 물량 관리 ▲국내 양식어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 급식·유통 연계 ▲겨울철 한시적 수급 조절 정책 도입
공통된 전제는 하나다. 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책상 위 통계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멈춰 서 있다”는 현장의 증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검사 한 번이 어가를 살릴 수 있다”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이 만들어낸 구조적 압박 속에서, 국내 우럭·참돔을 키우는 어가들은 오늘도 출하 시기를 놓친 채 버티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어류 양식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성훈 조합장은 “지금의 수입 구조가 이어진다면 어류 양식업은 몇 년을 버티기 어렵다”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절별 수입 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 국내산 소비 촉진 정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가의 생존과 직결된 이 목소리는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다. 이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가 반드시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현장의 경고다. “검사 한 번이 어가를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수입을 막지 말고, 시간을 조절하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양식어가 지원책은 다양하지만 국내산 수산물 수요를 안정시키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해양수산부가 서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조합장은 겨울철 수산 수급 붕괴를 막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번째, 수입 횟감 정밀검사 ‘빈도·대상’ 확대를 통해 안전성과 수급 완충 기능을 병행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검사 기간 중 외부 유통 제한하고 최소 7일 정도는 시장 공백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산 출하 수산물의 ‘숨 쉴 구간’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계절·품목별 수입 물량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하고 국내 어가 수익 안정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연어·방어 등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특히11~2월 집중 유입 시 관리 기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규범 위반 없는 행정 관리 방식의 형태로 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세번째, 국내 양식어 공공 소비 연계도 강조한다. 군·학교·공공기관 등 급식에 겨울철 우럭·참돔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단기 소비 진작 캠페인을 통해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겨울철 한시적 수급 안정 장치를 신설, 가격 폭락 시 출하 지연 지원·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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