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쿠팡 셀프 면죄부 발표…정부, 강력 제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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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쿠팡 셀프 면죄부 발표…정부, 강력 제재 나서라"

이데일리 2025-12-27 14:2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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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수진 국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고객 정보 유출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쿠팡은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미국 본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사안을 통상 문제로 키우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쿠팡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무기력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모든 수사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조차도 정부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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