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등 현안 해결 앞장"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노력"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27일 "초심과 긴장을 놓지 않고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를 향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내년에도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는 한편 지방의회의 완전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후반기 도의회를 이끈 소회는.
▲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정치적·경제적 시간을 보냈다.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밖으로는 관세·금리·환율 같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혼란과 불황의 긴 터널을 달려왔다. 35명의 도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에 특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 12대 후반기 의회의 1년 6개월 성과를 보면 11대 의회 같은 기간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 95.5%나 많았다. 의안 처리 건수는 33.9%, 5분 자유발언도 65.5% 많았다. '도민 중심의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 올해 최대 성과를 꼽자면.
▲ 지역 현안에 도의회가 앞장섰다는 것이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에 촉구해 국비 반영 등의 성과를 이뤘다.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옥천군이 선정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 간병비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노력이 기억에 남는다.
-- 내년도 도의회 운영 방향은.
▲ 모든 새해가 특별하지만, 우리 충북은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도의회는 도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충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도의원 전원은 초심과 긴장을 놓지 않고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를 향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듬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
-- 내년도 충북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할 것 같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으로 서민 경제도 대단히 어렵다. 그동안 도의회는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 지방의회의 공통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현주소는.
▲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됐지만,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걸맞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는 올해 4월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9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같은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내년 7월 새로 구성되는 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자치분권 확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
-- 후반기 남은 임기에 꼭 이루고 싶은 과제는.
▲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인구소멸 위기 극복이다.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중장기 전략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12대 의회는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충북도의 정책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론화와 인식개선, 포럼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당장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결혼,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 끝으로 도민에게 할 말은.
▲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긴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제12대 충청북도의회를 품격 있게 마무리하겠다. 아울러 충북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경제, 복지, 교육, 환경 등에서 내실 있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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