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규제 완화 체감 아직 부족…국회·정부 설득에 총력"
"도와 시·군 갈등 조정 역할 강화…신뢰할 수 있는 의회 만들 것"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7일 "남은 임기 동안 의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해 도민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새해를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회와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와 시·군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두고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평가해달라.
▲ 의회 운영 방식과 내부 기준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다.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과 정책·예산 심의 내실화, 전문성과 청렴도 향상 등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도민들께 충분히 체감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께서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 성과와 아쉬움을 꼽는다면.
▲ 의회 운영 방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정책과 예산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 인력 활용과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해 의회 전문성도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시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전제로 한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의회 내부 윤리 기준을 강화해 온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아직 도민들께 충분히 체감될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제도와 운영 방식은 바뀌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성과가 도민들께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의회의 변화가 도민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 9대 전반기와 11대 후반기, 두 차례 의장을 맡았다. 의장으로서 느끼기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와 소통 환경이 동시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이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 단순히 집행부를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의회가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더욱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더해 SNS와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로 의정활동 전반이 도민들께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결정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결정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까지 도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해야 하고, 설명과 소통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의장으로서도 앞에서 이끄는 역할보다는, 의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조율하고 책임지는 역할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도민 입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라서 달라졌다'고 느낄 만한 변화가 충분하다고 보는가.
▲ 도민들께서 체감하기에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실제로 충분히 이뤄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원특별법을 통해 일정 부분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핵심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은 추가 계획이 있다면.
▲ 3차 개정안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이다. 앞으로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3차 개정안에 담긴 내용 상당수는 이미 정부와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이러한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었다. 내년 초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필요하다면 강원도민 상경 집회 등도 불사할 계획이다.
-- 도내 특정 현안과 관련해 도와 시·군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지역 현안을 둘러싼 도와 시·군 간 갈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도의회의 역할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있다. 도와 시·군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를 넓히고,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무엇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 남은 임기 동안 의회 운영 방향은.
▲ 도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도의회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청렴도 평가에서 개선된 성과를 계기로, 현재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윤리 기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 아울러 의정활동 전반을 도민 눈높이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 삶과 연관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의회의 논의와 결정이 왜 필요한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힘쓰겠다. 의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해 도민들께서 '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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