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추가 정거장 설치 노력해 성과…끝까지 챙길 것"
"지방의회 독립적 운영과 예산·조직 자율성 보장해야"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7일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현안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인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현안들이 중요한 과제"라며 "인천의 잠재력을 높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의장직을 맡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력한 부분은.
▲ '협치', '의회 위상 강화', '일하는 의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집행부 견제, 정책 감시, 시민 소통, 내부 조직 독립성 강화 등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집행기관과 소통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정책지원관 제도와 연구단체 활성화로 입법·정책 개발 역량도 강화했다. 저는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는데, 앞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지방자치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겠다.
-- 민선 8기 인천시정을 평가한다면.
▲ 민선 8기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정책과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 아이(i)패스'와 '광역 아이(i)패스'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전국 최초로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도입해 섬 지역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했다.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과 글로벌 택배 지원 사업으로 물류비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부평 캠프마켓 부지 시민 환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본격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비타당성 통과 등 성과도 거뒀다. 시정 운영 기반도 강화해 정부 지원금 확보와 행정 혁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재정과 행정 역량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천의 현안은.
▲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 균형 발전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오랫동안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 격차가 심화했고, 이는 인천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최우선 현안 과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D·E 노선 건설은 인천을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만드는 핵심 사업이다. 특히 GTX-B 노선 추가 정거장(연수구 지역 내) 설치는 가장 시급한 숙원 사업으로 이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 GTX-B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직접 결의대회까지 진행했다. 인천시가 민간 사업자 측과 설계비 부담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예산과 행정절차 지연 없이 GTX-B 추가 정거장 설치 사업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앞으로 남은 의정 기간의 목표는.
▲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집행부 협력·견제로 지방자치의 참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 의원 1인당 전담 정책지원관 배치와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 현재 지방의회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말해달라.
▲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서만 운영되면서 핵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돼 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집행부에만 집중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국회처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 근거와 예산·조직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 권한의 단순 분산을 넘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 새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2025년 한 해 인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과 견제라는 균형 속에서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 인천시의원 모두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생생하게 담아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꼭 만들어 나가겠다.
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