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못박았다. 연초에도 숨 고르기 없이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간다는 기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3대 특검 진상 규명 미비를 이유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왔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에 대한 기조와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과제 또한 한 시도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근 한 달을 내내 '내란 청산' 기조로 달려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시비에도 막판 수정까지 거쳐 처리했다.
여기에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3대 특검 후속의 2차 종합 특검까지 예고하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내란 청산' 프레임을 연장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월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2차 종합 특검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야당 반대가 강하지만 통일교 특검 수용이라는 명분을 마련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모두 야당이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현안으로,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에 이어 다가올 연초에도 민주당이 '내란 청산'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극한 대치가 새해에도 이어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했다. 현 상황에서는 내란 청산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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