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법안'에...국힘·개혁신당 "반쪽짜리 특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을 놓고 "반쪽짜리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실상 민중기 특검 시즌2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 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